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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1조 (著作隣接權의 제한) ····· 및 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·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대법원 1980.03.26 선고 79노8119 판례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노2777 판례
대법원 1981.03.10 선고 80도1418 판례
대법원 1991.08.27 선고 89도702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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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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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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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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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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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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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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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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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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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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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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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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